[뉴스핌=이동훈 기자]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깐깐해지면 주택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매매로 전환하는 전세수요가 줄어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서울 역삼역 인근 청솔공인 관계자)
15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키로 한데 대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팀장은 “정부의 발표안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매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처럼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시장보다 기존 주택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역삼역 인근 청솔공인 관계자는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데다 내년 주택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집을 살 땐 대출을 받아 매맷값의 일부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정기간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식 대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 주택 매수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커진다. 2억원을 10년 만기, 이자 4%로 대출받았다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로 월 202만원을 갚아야 한다. 3년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3년간 월 이자 66만원을 내면 됐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경기 침제가 이뤄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집단대출에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시장만 호황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 정도를 제외한 타 지역은 청약미달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전세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대출금 상환부담 상승 및 집값 하락 전망에 전세로 눌러앉는 무주택 세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세대출은 매매대출과 달리 원금 일시상환 상품인 만큼 대출 상환 부담도 적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늘고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늘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세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전세와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받기는 깐깐해지지만 당장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원값 수석팀장은 “내년 주택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현상이 곧바로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아직 많고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펼 공산도 커 주택경기가 조정을 거친 후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