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내년 국가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정부의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여년 전인 1995년 8.7%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 등 적자성 채무 비중도 57.8%를 기록하며 채무의 질도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이 비중은 2005년 41.2%에서 2011년 50.5%로 확대돼 왔었다. 보고서는 2017년엔 59.2%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16년 조세부담률은 18.0%로 올해 18.1%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하락세의 주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수지 적자도 36조9000억원으로 GDP의 -2.3%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9년째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4조9000억원)보다 크며 2015년(-46조5000억원)과 2009년(-43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이다. 2015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추경집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아울러 법정 복지지출과 지방이전 재원 증가 등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도 2012년 46.7%에서 2016년 47.4%에 달하는 등 재정 경직성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비중이 2018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8%를 기록하는데 이어 2019년엔 52.6%를 보이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발표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과거 제시했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예상치와 실적치간 괴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2013년에 수립된 2017년도 재정수지 목표치는 -7조4000억원(-0.4%) 이었으나 2017년 실적 예상치는 -33조1000억원(-2.0%)에 달했다. 국가채무도 목표치는 610조원(35.9%)이지만 실적 예상치는 692조9000억원(41.0%)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세출측면에서 문화와 복지 등 연성(soft)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성(hard)예산은 크게 줄면서 재정구조 개혁이 지속됐지만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5년 단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시작하는 5년마다 반드시 재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세부담률 상승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원의 투명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세입구조 개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 예방과 내수 활성화, 고용률 및 출산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