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침체, 유럽연합의 양적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카오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경제를 좌우하는 핵심축들의 비동조화 현상에다 화폐가치 급락과 유가·원자재가격 폭락으로 신흥국들은 이자조차 내기 힘든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들로부터 듣는 ‘한국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은 정치가 아닌 경제용어”라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이영태 선임기자가 지난 3일 강원도청에서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강원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허리가 잘린 분단도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한국경제의 활로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그래서 자연스럽다.
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북한”이라며 “북한의 질 높은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또 은행을 비롯한 (북한) 금융 등에도 진출해야 한다. 이는 강원도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이기도 하고 국가도 그것밖에는 활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주제는 자연스레 한국경제에서 남북관계로 넘어갔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철학을 묻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북한을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을 시장으로 보고,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이 경제용어 아니냐? 정치용어는 아니다”며 활짝 웃었다.
최 지사는 “대만과 중국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 화폐통합 단계까지 왔고 무비자로 왕래하는 단계까지 왔다. 경제통합 직전까지 가 있다”며 분단상태인 남북과 양안관계(兩岸關係)를 비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달 7일 66년 만의 첫 정상회담을 갖고 80초 동안의 긴 악수를 통해 하나의 중화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했었다.
◆ “남북관계, 선경후정·선이후난 원칙으로 풀어야”
“대만과 중국이 서로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선경후정(先經後政), 즉 경제가 먼저고 정치는 나중이다. 두 번째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는 대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신뢰를 확대해가면서 교류를 확장해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선정후경에 선난후이, 북핵문제 안풀리면 아무 것도 안하겠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5·24조치 같은 큰 원칙에 나머지를 종속시키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좀 바꿔서 중국과 대만방식으로 하자는 거다.”
이어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경분리와 선경후정, 선이후난 원칙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담당할 부분은 과감히 넘겨줌으로써, 남북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가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에 대해선 “실질적으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남북관계라는 게 남북이 같이 해야 하는데. 유소년스포츠교류가 남아 있는 정도다. 나머지 모든 교류는 다 끊겼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지사는 “2008년 7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이후 거의 3조원 정도 피해가 추산된다. 7년이 넘었다. 강원도 고성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거기 투자했던 기업들은 물론, 고성리에 식당·여관·기념품점·건어물점 지었던 사람들 거의 빚에 쫓기다 야반도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상태다. 관광객이 연평균 170만명 감소해 월평균 32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체 수가 414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기업과 지역을 위한 정부지원은? “자연재해는 지원이 되는데 관광피해는 지원이 안된다. 그걸 보상하는 법률이 2012년 원혜영 의원이 발의해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거 전혀 없다. 이자 편의 정도가 전부다. 국가정책에 따라 투자하고 사업했는데 국가정책 변경으로 피해봤으니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 일리 있다고 본다.
철원지역을 평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됐으나 5·24 대북제제 조치 이후 북한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창조경제의 모델 사업인 만큼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 지사와의 대담은 ‘강원도의 꿈’으로 이어졌다. 강원도가 추진중인 ‘북방경제 시대 동북아 중심지’란 비전의 구체적인 실체와 목표가 궁금했다.
“북한은 아직 우리와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연해주 일대를 자유항으로 선포했으며 올해 10월 관련법이 통과돼 이미 발효됐다. 군사항이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15개 항구를 자유항으로 선포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월 북경과 훈춘을 연결하는 1300km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며 훈춘에는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핫산-자루비노와 나진-선봉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갖췄다. 핫산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선포됐다. 일본도 최근 서해 사카이미나토항을 정부투자 국제무역항으로 선정해 선진화된 국제물류터미널로 정비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도 개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북방시대에 대비한 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망과 관광망을 만들어 동북아시아의 경제･물류지도 변화와 북방시장 개척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구축과 동해항･속초항 개발,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육성하려고 한다. 동해는 물류항, 속초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속초종합보세구역, LNG-LPG 연계 복합에너지 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SOC 확충과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방경제 시대 동북아 중심지’란 강원도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먼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내야 한다. 최 지사에게 현재 준비상황과 문제점, 올림픽 개최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물었다.
“강원도가 건설 중인 올림픽 경기장은 설상 경기장 7개소와 빙상 5개소로 총 12개다. 신설경기장은 작년 본격 건설공사에 착수해 올해 12월 현재 평균 43%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 동절기 공사 등으로 경기장 건설 공기가 촉박한 실정이지만 올림픽은 물론, 테스트이벤트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직·간접 효과를 합쳐 약 6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지사로서의 전략과 각오에 대해 최 지사는 “우선 ‘333’이라고 요약한 구호를 갖고 있다. 하계올림픽은 대개 중진국 때 치른다. 우리가 88올림픽을 4500불일 때 치렀다. 그래서 하계올림픽을 중진국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선진국올림픽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2만7000~2만8000불 정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3은 3만불을 돌파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3은 자동차와 중공업 등 2차산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를 3차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삼아보자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에서 연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2020년 하계올림픽,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3개국 올림픽으로 치러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경제적으로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침체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자신감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자신하는 최 지사의 환한 웃음 속에 ‘강원도의 힘’이 느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