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간담회서 이같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훈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금융개혁이 4대 개혁으로 결정되면서 다양한 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돼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투업계 역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부분 업계에서 불편을 느꼈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겼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금융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와 외국환 업무가 허용돼야 한다"며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사의 자금이체는 개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고 있고 법인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하위 규약을 통한 제재로 법률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축은행 등에도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게 유 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환전이나 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 또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 상 증권사는 은행과는 달리 투자목적자금에 한해서만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유 사장은 "환전이나 외화 송금 업무는 은행의 고유 업무라기 보다 외환거래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증권사와 외환 업무를 하는 고객은 다시 은행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 등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내년 변경되는 레버리지 비율 제한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사장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투자회사의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들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게 투자업계 활성화를 위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은행권 규제는 보다 허용 범위가 높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구상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는 사실상 내용은 똑같지만 관련 법상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펀드 조성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불편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특히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 허용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통화위원회에 투자업계 전문가 영입 등을 위해서도 정치권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금융개혁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들이 와닿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데에 업계에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투자업계에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때 부담해야 할 위험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도와주길 바라는 게 업계의 속마음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