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인터넷은행 등 소비자 은행선택권 강화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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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총 140개 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또 노동 부문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보듯이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금육개혁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소상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 금융산업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한 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고, 그래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막힌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 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실천을, 개혁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의 입법절차 등과 관련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달 중국 국경절과 관련해선 "특히 10월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약 21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까지 관광객이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정이고 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선 "청년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유엔(UN)총회 참석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유엔총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개발목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교육과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엔의 개발달성 노력에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맞게 된다"며 이달이 관광주간인 점 등을 들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