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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금융개혁, 한국경제 살릴 절박하고 절실한 과제"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11:56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11:56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인터넷은행 등 소비자 은행선택권 강화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총 140개 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또 노동 부문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보듯이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금육개혁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소상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 금융산업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한 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고, 그래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막힌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 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실천을, 개혁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의 입법절차 등과 관련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달 중국 국경절과 관련해선 "특히 10월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약 21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까지 관광객이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정이고 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선 "청년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유엔(UN)총회 참석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유엔총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개발목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교육과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엔의 개발달성 노력에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맞게 된다"며 이달이 관광주간인 점 등을 들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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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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