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결정사안 전제, 금리 제로수준이거나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리스크 증대시 고려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존 25bp(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던 기준금리 결정 보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강하게 부정했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와 이주열 한은 총재에 따르면 기준금리 조정폭 축소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와 이주열 한은 총재에 따르면 기준금리 조정폭 축소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기준금리가 1.50%로 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은 물론,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린 인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자료에서 “기준금리가 주요국과 같이 제로수준에 근접하거나,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를 고려해 정책운용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은과 금통위는 그간 25bp 단위와 다른 금리 결정폭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실제 지난 7월 금통위 기자회견 당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결정 보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총재는 “전에 한두 차례 잠깐 얘기가 나온 바 있지만 아직 현재의 금리수준 하에서 조정폭을 달리한다는 것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었다.
반면 정해방 금통위원은 지난해 7월 사상처음으로 기준금리 결정 보폭을 20bp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9월과 올 6월에도 통화정책 여력 확보 차원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조정폭을 변경하는 방안을 주장해왔었다. 당시에는 이같은 주장을 금통위 의사록에도 남기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0bp씩 인하한바 있다. 앞서 체코중앙은행이 2012년 11월에, 일본은행이 2008년 10월과 12월에 각각 20bp 인하를 했었다. 이밖에도 스웨덴과 헝가리 중앙은행이 10bp 내지 15bp, 20bp씩 인하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 수준에서는 줄일 만큼의 상황은 아니나 앞으로는 그 문제도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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