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승희, "구글, 트래픽료 역차별" 지적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5:26

[뉴스핌=이수호 기자] 구글이 국내 전산망 트래픽료를 내지 않는데 반해 국내 포털업체는 연간 수백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구글에 트래픽료 무료를 비롯해 자체비용으로 서버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확한 금액은 영업비밀상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각각 매년 200억~3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구글 유튜브 캐시 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해주고, 트래픽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KT는 아예 자체비용으로 구글 캐시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했으며, 구글 유튜브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

유 의원은 "차별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사업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유투브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육박해 고공행진 중"이라며 "국내 포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포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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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