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재평가와 이통사에 대한 제재 취약성 등이 쟁점이 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단통법을 시장의 혼란을 정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 번호이동 비율이 40%로 줄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도 110만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자유롭게 비교, 판단해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고 크지는 않지만 통신비 일부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단말기지급제는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통 3사의 다단계 판매 확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에 대해 가벼운 제재가 내려졌다"며 "소규모 유통점들은 이통3사의 다단계 판매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통3사가 다단계 판매를 확대하면 기존 소규모 유통점들과 충돌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절대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리점이 고가 단말기를 권유해서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지만 이런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의 수가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제재가 절대 '솜방망이'처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대폰 공짜' 등 불법 성행하고 있는 텔레마케팅(TM)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텔레마케팅 업체가 5000여개가 넘는 가운데 최근 TM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TM 영업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불법TM이 발생하면 단통법 위반 조사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등록 기준 강화, 위반시 재등록 불허 등을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종편채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포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도 거론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편채널 심의결과 제재조치 건수가 168건, 권고와 경고 등은 308건으로 제재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도 생각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정성과 공영성 위반시 경각심을 불러줄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과징금 부과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포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