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2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5000억원, 주거복지 예산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을 21조6593억원으로 책정하고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2조5188억원에서 8595억원(3.8%) 감소했다. SOC 예산은 20조4953억원, 주거복지 예산은 1조1640억원이다.

SOC 예산은 도로 8조3149억원, 철도 6조7856억원, 도시철도 3972억원, 항공·공항 1437억원, 물류 1조3060억원, 수자원 2조1749억원, 지역·도시 7429억원, 산업단지 630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가 내년에 완공된다.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을숙도～장림(74억원), 상개～매암(66억원), 용두～담양(15억원), 동천 우안제(50억원) 6개 사업에 예산이 처음 쓰인다.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올해 4조5457억원에서 내년 4조89
29억원으로 늘었다.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지어지는 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비 1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도시활력증진사업에 1452억원이 쓰인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에 800억원, BRT에 88억원이 배정됐다. 공영주차장을 짓는 주차환경개선사업도 520억원이 쓰인다.

주거복지 예산은 주택 1351억원, 주거급여 1조289억원이 쓰인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내년에도 190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된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404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3400억원이 쓰인다. 이자에 3010억원, 원금 일부 상환에 39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고속도로(4205→4446㎞), 일반철도(3269→3348㎞)가 늘어난다. 하천정비율(국가하천 77.1→83%, 지방하천 48.9→49.5%), 저상버스 보급률(20.7→22.8%), 도심지 공영주차장(1218→1827면)도 증가한다.

예산을 아끼기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설계비(100→40%), 영업소(40→0%), 휴게소(40→0%)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든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공원･체육시설 조성은 지자체가 맡는다. 지금은 50%까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