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최근 5년간 삼성‧LG‧SK 등 국내 30대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37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액은 2010년 530억800만원, 2011년 599억1300만원, 2102년 789억3500만원, 2013년 824억8200만원, 2014년 1009억9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010년 1.55%, 2011년 1.6%, 2012년 1.61%, 2013년 1.3%, 2014년 1.63%로 거의 변동 없거나 때로 줄었다.
양창영 의원은 “2010년 이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1.5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이 부담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창영 의원은 아울러 “19~29세 청년 장애인의 수가 1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5만 5천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장애인들을 대기업이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