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마틴 울프 "중국 경착륙 위험, 더 큰 충격 올 때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4:41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4:41

부작용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비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례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던 중국이 앞으로 장기 경착륙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중국 당국의 과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틴 울프 FT 칼럼니스트는 지난 1일 칼럼을 통해 중국 쇼크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자체보다 중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경착륙 리스크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2000억달러를 풀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동안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150억달러 줄어든 점 등은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음은 분명하다. 중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3% 수준에서 25%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울프 씨는 과거 가파른 경제 성장이 향후 추가 성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중국 경제가 심각한 경착륙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컨퍼런스보드,헤이버 애널리틱스/FT재인용>

그 중 하나는 현재의 성장 패턴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른 요인으로 과도한 채무 수준도 문제로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성장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중국의 성장 패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수급 동력으로 중국 경제가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중국의 GDP 성장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비중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동시에 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자본 산출 비율(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은 급증했다.

이어 과도한 채무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률이 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동시에 부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신용 공급량을 측정하는 사회융자총량은 2008년 GDP의 120%였던데서 2014년에는 193%로 치솟았다.

유럽정책연구센터의 다니엘 그로스도 중국의 자본 산출 비율이 비정상적임을 지적하며, 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중국 성장률이 6%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더 줄어들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스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이 35% 정도가 되도록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같은 조정 과정이 갑작스럽게 진행될 때는 수요 급감이라는 혼란이 초래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울프 씨는 중국이 지속 불가능한 성장세를 정상 궤도로 무리 없이 옮겨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전환 과정이 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틴은 가장 좋은 접근법은 개혁을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을 개선해주는 한편 공공 지출과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