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지속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문제 제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1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부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계는 현재의 노동개혁 논의는 출발점일 뿐이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펄쩍 뛰고 있다. 700조~80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들이 노동시장 문제의 책임을 노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적반하장식 문제 제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이 아닌) 대재앙 수준의 노동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법제 개정해야" VS "'맘대로 해고권' 달란 소리"
먼저, 재계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매우 유연하다"며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여기서 더 유연해지면 결국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계는 이러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 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독일은 2000년 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에 고용률 70%를 조기달성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마디로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 "연공급제 아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필요" VS "평가의 공정성 담보 안 돼"
재계는 또,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노동계는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궁극적으로는 임금 삭감을 노린 핑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며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재계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신입직원과 퇴직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신입직원의 초임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며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성과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합리적 개선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노리는 것"이라며 "노예주가 떡 10개를 가지고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줄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말 잘 듣는 노예를 부리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갖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질 때 임금총액마저 삭감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해 노동 양극화 해소해야" VS "재벌개혁 먼저, 상향평준화로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재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 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경영 개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고용 세습 역시 산재나 순직한 노동자들의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극히 일부조항만 살아있을 뿐 실제로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업 CEO가 경영을 세습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계는 당장 재벌개혁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단언컨대 노동조합이 사용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노동법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사용,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동하나 이 또한 노동조합의 감시나 견제가 없다면 지켜지지도 않는 현실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동계에 대해 10.3% 노조원의 조직적 이익만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재계야말로 우리나라 전체 상위 3%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원을 방패로 삼지 말라"며 "재계가 착취하는 이윤의 몇 퍼센트(%)만 풀어도 비정규직 문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조합의 순기능마저 자본의 무한 이윤착복에 걸림돌이 되니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자본이 90%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권리마저 무장해제를 하면 전 국민, 전 노동자의 저임금·비정규직화라는 하향평준화로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소득 증대, 소비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로 상향평준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