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이수호 기자]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아이폰, 아이폰6플러스가 나오면서 애플 점유율이 13% 남짓 높아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없는 나라도 애플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3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시장점유율이 대폭 축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애플만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가 논란을 빚은데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보도가 그렇게 되고 집에 가니 아빠는 애플을 사본 적이 없는데 애플을 치켜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하느냐고 아내와 자녀가 억울해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단통법으로 애플만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문제제기에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단말기유통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제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품질이 떨어지고, 애플은 품질이 좋아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식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5.8%이던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 보조금 대란 등이 더해지며 27.3%까지 급등했다. 이후 애플의 상승세는 누그러져 지난달 15.3%까지 떨어졌지만,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점유율이 늘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전 각각 61.9%, 26%에서 시행 직후 49.2%, 13.8%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최 위원장 주장대로 애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흐름이 국내와 같을까.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에서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3분기 12.2%이던 애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분기 아이폰6 출시 효과로 19.6%까지 상승했지만, 올 들어서는 1분기 17.7%, 2분기 16%로 하락세다. 애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국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애플이 강세를 보인 서유럽(전년대비 30% 증가)보다도 더욱 높은 수치다. 전세계 아이폰 판매량이 4750만대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이 같은 판매량 증가는 단연 돋보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단통법으로 인해 아이폰이 수혜를 본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아이폰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국가가 사실 드물다"며 "애플이 직접 나서서 한국 시장 판매량이 2배 늘었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워낙 을이다 보니 시장 상황을 똑바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단통법과 아이폰 점유율에 관해 일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 해명하고자 하신 것"이라며 "더불어 통신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LG전자가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33만원)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이폰 시장만 커진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행 단통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로써는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단통법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영업정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봐주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고 메르스 등이 발생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며 "소비자와 유통점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SK텔레콤에는 적정한 제재가 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조사는 모두 마쳤고 위법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따른 의견 조회를 LG유플러스 쪽에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 행위를 여러 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와 통신사 사이에 현안으로 떠오른 모바일 결합상품 동등할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가입으로 얼마나 할인받는지 모르고 사업자가 '인터넷 공짜'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약정기간을 알리는 방법, 결합상품 약관 구비, 해지 절차 간소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이수호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