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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 버려진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폐철도역사 땅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경춘선 김유정역 부지와 같은 지역 관광 명소에는 관광과 상업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유휴 철도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국유재산법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각은 수동적인 면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민간 대상 매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단독으로 유휴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도 땅을 살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폐철도역사 땅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국토부 등 유휴 철도부지 관리권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매각이 결정되면 이 땅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땅을 매입할 수 없어 사실상 방치됐던 폐철도역사 주변을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지금은 유휴부지를 포함한 철도부지를 개발하려면 철도공단으로부터 20~30년 임대를 해야한다. 임대기간이 지나면 철도공단에 재산권을 넘겨야한다. 이에 따라 철도부지 개발은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과 같이 인구와 물류 이동이 활발한 대도시 중심역을 백화점, 쇼핑몰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제외하곤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철도유휴부지 민간 매각이 본격화되면 경춘선 김유정역처럼 관광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옛 김유정역 역사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현재 폐쇄된 상태다. 한 때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방치돼 있다.
역 플랫폼에는 김유정 문학관이 들어선다. 주변은 산책로, 공원,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외 결혼식장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춘천시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상업지역 형태의 개발은 필수 요건인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의 김유정역 명품화 계획에는 상업시설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김유정역 개발에 관심을 갖는 민간사업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상업지역 변경 등 개발활성화방안에 대해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까지 전국 철도 폐선부지는 축구장 1764개 넓이인 1260만㎡ 규모다. 철도유휴부지는 오는 2018년까지 1750만㎡(축구장 2450개 넓이)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