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메르스, 이미 경제에 영향…추경, 6월말 결정"(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때 판단"…효과 의문도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에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조기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이미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나 지속정도에 따라 (추경 편성 관련)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추경을) 할 지 여부와 언제 어느 정도 할 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상황이)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추경 요건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 편성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재정지원, 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효과나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저물가와 경기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정부가 추경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태도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세수결손과 재정건선성 악화,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빚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회의에서 "잘못하면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면서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