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입’ 인민일보는 26일 ‘권위인사 독점 인터뷰, 중국경제 대세분석’이라는 표제아래 주가와 부동산 경제형세를 진단하는 기사를 ‘곤란을 바로 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면 앞날은 밝다’는 제목을 달아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2면에는 권위인사와 나눈 인터뷰 대담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인사들과 증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보도 내용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이자 중국의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처럼 비중있게 관련 기사를 처리했는지 인터뷰 당사자를 왜 '권위인사'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특성상 인민일보가 말하는 ‘권위인사’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특수신분(VIP)이라고 밝히고 보도는 경제형세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있어 권위인사라는 명칭의 익명보도는 한해 대략 10여차례 등장한다며 공산당이 사회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코자할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인사의 발언은 최고의 지도자 의견일수도 있고 '7인 정치국상무위원의 컨센서스'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인민일보의 이번 권위인사 인터뷰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과도한 주가상승과 경기 하강 및 중국 투자에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조목 조목 문답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이 인터뷰기사가 '성과를 나열한 뒤 당면 곤란을 열거하고 정책을 제시했으며 경제와 시장 앞날에 대한 중국정부의 충만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 전면에 실린 5가지 사항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거시경제의 큰 형세가 드러나고,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대세도 명료하게 읽혀진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도록 권위인사의 발언을 7가지 시그널로 정리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시그널 1, '낭떠러지식 하락 없을 것' 당중앙 믿음 확고
비록 1분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속내를 보면 성장 질량이 개선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수요측면에서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농촌 수입 증가가 도시 소득 증가속도를 추월한 것도 바람직한 결과다.
권위인사는 "경제 하강이 우려처럼 심각하진 않으며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본격 부양에 나서면 앞으로 이들 주민저축은 투자와 소비의 ‘실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그널 2,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능동적으로 안나서면 손해
성장이 완만해지는 와중에 지역 및 산업, 기업간에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동적으로 구조정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인사는 "구조조정은 신창타이(뉴노멀)의 코어와 같은 것으로서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할 때 쓰는 어투"라며 "얼마간의 성장과 한물 간 전통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GDP성장에 따른 인사고과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지방에 대해 재정과 금융을 집중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널 3, 투자는 성장의 주역, 소비는 신정책이 나올 것
권위인사는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조화, 성장과 개혁의 조화, 국내와 해외간 결합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틀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경제 하강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 의료지출 감소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주민 소비의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국내에 면세점을 늘리고 관세나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널 4, 불마켓은 장기 페이스, 대략 3년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은 저축이 유효투자로 전환되면서 지탱된 측면이 크다. 현재 주민 저축은 높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 또한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저축이 투자방면으로 흘러들게 하려면 재세 금융 투융자 체제 개혁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권위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는 직접금융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저축을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산 소득을 늘려주면 은행 예금은 투자로 흘러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한 불마켓 유지는 임시변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현재 안정성장과 레버리지 하향을 기대하며 직접융자를 확대하고 신대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에서 신용대주(마진트레이딩 제한)을 억제하는 것은 거품을 예방하고 장기 안정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다. 만약 당국의 이런 정책이 먹히면 이번 불마켓은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시그널 5,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권위인사는 부동산시장 재고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수요를 늘리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있고 부동산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방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다만 개발상들이 먼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부도위기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 하강압력이 완화돼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위인사는 부동산 경기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시그널 6, 적극재정 통화완화, 거시정책 정확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왔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자금부족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히지만 권위인사는 중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우세가 있다며 정책 은행들을 동원해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화폐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한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금리인하와 지준율인하가 이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평형기금 감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보충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그널 7, 정책 안바뀌어, 중국시장서 ‘돈벌어 부자가 되라’
최근 중국 경제사회 일각에는 향후 중국정책의 좌편향과 우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권위인사는 이에대해 중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사회 조화를 유지하면서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정책적으로 ‘당과 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입장과 방향은 명확하다. 민간이든 외자든간에 기업가에 대한 지지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번영케 한다'는 정책은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방침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이 촉진되고 외자이용 정책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부패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니고 반독점도 외자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권위인사'는 인민일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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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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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