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자료…전년比 27% 감소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5년05월21일 14:18

[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공식 협조를 받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가 지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약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역시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대상 전화번호나 ID는 1851건으로, 2013년 하반기 2492건보다 641건(25.7%) 감소했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1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08건, 검찰이 7건이었다.

수사기관이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사 대상자 전화번호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013년 하반기 673만4543건에서 14만4508건으로 약 38% 줄었다.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담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같은 기간 474만7043건에서 694만2521건으로 46%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각각 404만6661건, 448만2812건으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2만7153건, 414만4508건. 역시 전년 대비 4917건, 259만35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50만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 694만2521건으로 전년 대비 2만8888건, 219만547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는 전년보다 4272건 줄어든 반면, 통신사업자들의 회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선전화는 5494건, 이동전화 2만7666건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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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