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보다 예결위"…여야 의원들 신경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4:52

예결위원장엔 주호영-김재경 3선 의원 맞대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할 때는 의원들이 서로 안하려 했지만, 예결위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이는 국회의원들간의 암투 양상에 대해 이같이 귀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예산결산 심사 모두 국회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집단의 반발이 있어 '표'에 도움이 안되는데 반해 예산안 심사는 각 지역구 민원성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임기 중 마지막해 예결위원이 되기 위해 의원들간 물밑 신경전·로비전이 치열하다.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김재경 의원 <사진=뉴시스>
무엇보다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불꽃이 튀고 있다. 현 홍문표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후임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둘다 3선 의원으로 김 의원은 PK(진주), 주 의원은 TK(대구) 출신이다. 나이는 주 의원(1960년생)이 김 의원(1961년생) 보다 한 살 많다. 특히 주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대통령 정무특보직도 내려놓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관례상 차기 예결위원장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이완구 전 원내대표 당시 본인이 맡기로 약속했었다며 맞서고 있다.

해외출장중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은) 원래 내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내일 저녁 (한국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측은 현재 "김재경 의원의 자기중심적 행보에 세월호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고생한 주호영 의원이 피해를 봤다"며 "김재경에게 주호영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주호영에게 김재경이 도전하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차기 예결위원장직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임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만약에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권력의 사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관례상 추대가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경선을 치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경선 방침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선은 둘 다 망하는 것"이라며 "경선은 안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 다른 16개 상임위원회가 2년 주기로 위원들을 교체하는데 비해 1년 단위로 위원을 교체한다. 의원들은 예결위원을 맡으면 자신의 주 상임위와 겸임한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신청을 받아 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배정한다.

국회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한 사전작업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접한 지역구 의원들끼리 눈치작전과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