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규제, '미국 IT업계 전체' 겨냥

기사입력 : 2015년05월01일 09:39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09:39

왓츠앱·스카이프·에어비앤비·우버 등 대상 '포괄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이 미국 IT기업 전반에 대해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착수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미국 IT 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IT 부문에 대한 EU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IT 거대 기업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EU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독일과 프랑스 측의 강력한 요구로 촉발됐다.

앞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과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EU측에 "필수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 쇼핑에서부터 텔레콤 규제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온라인 플랫폼들이 검색결과를 나열하는 방법과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주 중으로 EC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FT는 EU의 교제 강화로 넷플릭스와 같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왓츠앱(WhatsApp)이나 스카이프(Skype)와 같은 메신저앱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C의 '디지털 단일 시장' 계획 초안에 따르면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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