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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실태의 문제를 꼬집는다. <사진=SBS `뉴스토리`> |
[뉴스핌=이현경 기자] '뉴스토리'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친다.
28일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 37회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실태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지에 대해 전한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은 83%다. 이들은 헤어진 배우자 혹은 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3월 경북 예천에서 이혼한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유는 양육비였다. 양육비 문제로 전남편과 갈등을 빚어오다 시어머니를 찾아간 며느리는 전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또 6년 동안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최소진(가명)씨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단 11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받았다. 그후 진행된 감치 소송에도 승소했으나 전남편은 주소를 말소하고 잠적해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정부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됐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갈등에 대해서는 28일 밤 8시55분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