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층·40대이상 부담 더 높아
[뉴스핌=김남현 기자] 전·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소비지출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담은 지방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중산층이상보다는 저소득층에서,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과주택물량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슈바베계수란 총 소비지출액에서 보증금의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이하 계수)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 시스템인 전세 및 보증부 월세를 주거비 부담으로 반영한 값이다. 즉,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에서 월세를 빼고 월세평가액을 더한값을 소비지출액에서 월세를 빼고 월세평가액을 더한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계수는 2010년 30.4%를 기록한후 2011년 32.0%, 2012년 32.8%, 2013년 34.2%등 매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마련부담이 반영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 2010년 39.1%에서 2013년 43.1%로 상승하다 2014년 41.4%로 하락반전했다. 다만 임차가구 전체의 계수는 2010년 30.4%에서 2014년 34.5%를 기록, 저소득층 임차가구 계수보다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인 임차가구의 계수가 2010년 30.9%에서 2014년 35.2%로 확대됐다. 반면 20~30대 임차가구의 계수는 2010년 29.6%에서 2014년 33.8%까지 상승한후 2014년 33.3%로 떨어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전·월세 보증금 가격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도시와 비도시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40대 이상 가구의 주거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구매력 확충,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전세가 안정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확대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