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앞서 발표된 정부 기초안을 비롯한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안을 내기가 곤란하다"며 "또 다른 정부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무기구가 만들어지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전환점을 맞았고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간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기·시한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한 선택이 애매하기는 하다"며 "예전에는 야당(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고)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 제시안을 정부안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재정추계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검토하는데도 일정이 있어서 못 박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조만간 나오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부에 국민대타협기구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다섯가지 안(새누리당·정부 기초·김태일·김용하·노조안)의 재정추계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측면 방향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 중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다섯가지 안에 대한)재정추계를 발표해주길 바란다"며 "재정추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화는 어떠한 안이 가장 안정화할 수 있는가, 재정의 지속성은 어떤 안이 좋은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에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가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추계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들이 대타협의 양보와 희생을 해놓은 만큼 정부는 인사·정책적 측면을 비롯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내놓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연금 논의과정에서 한 번도 무엇을 양보하겠다, 무엇을 공무원 당사자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 점에 대해 특위에 분명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