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이달 중 각각 0.2%P, 0.3%P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인하는 2.0%에서 1.75%로 시중금리가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전세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4.6대책'은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가 가장 눈에 띈다”며 “최근 깡통주택이 문제가 되는 만큼 신규 가입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1억원짜리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보증료가 연간 기존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이 준다. 서민층은 6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연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진 것도 서민들에겐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임차보증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면 그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월세대출 금리 등도 인하돼 많은 서민들이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대출 금리는 기존 2.0%에서 1.5%로 0.5%P 인하된다. 취업준비생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사회초년생 취업자들도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전세 물량의 월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그동안 전세 대출이 확대되거나 이자가 낮아지면 곧바로 전월셋값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거래유형에서 월세 거래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대출 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진 힘들 것“이라며 ”대출 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