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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와 중국기회] ② 세계의 먹거리 '일대일로 투자명세서'

기사입력 : 2015년04월03일 18:17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7:31

중서부개발과 전자상거래 신흥산업서 기회 찾아야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유효수요 창출 노력으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굼뜬 중국 내수 시장에 전에 없던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투자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또 한차례 커다란 투자 기회가 찾아 올것이라고 전문 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징진이(京津翼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 도시권 프로젝트 등 지역 경제 규획을 추진해 내수 시장과 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동력을 상실한 부동산 대신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 효율을 끌어올려 경제 안정성장을 지원한다.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수 시장에 활기가 돌고, 중앙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서 시장 거래 회복도 기대된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 붙인 이유는 지난해보다 경기 둔화세가 더욱 짙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올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7%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4월 15일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7%에도 못 미치는 6.85% 안팎으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CPI)도 1.2% 안팎으로 겨우 1%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놔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출처=봉황망(鳳凰網)>
◆'일대일로' '징진이 도시권 프로젝트'로 내수 활성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로 중국 정부는 올 한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일대일로를 통해 나타날 내수소비 증대 효과가 최근의 어떤 정책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중핵심 사업인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중서부 내륙으로 흘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비유되는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거대 경제벨트 구축안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와 국방 강화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 국가 정책이다. 

일대일로가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어마어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증권 등 중국 전문기관은 26개 국가와 지역, 44억 인구를 아우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1조 달러(약 2경3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내 관련 투자 규모만 해도 현재까지 중국 각 성(省)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건설 투자 총 규모가 이미 1조400억 위안(약 185조원)에 이른다. 특히 일대일로가 인프라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입 무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칭화(清華)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저우스젠(周世儉)은 "과거 양말, 청바지 등 전통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였던 중국이 이제는 기계 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철, 원자력 등 첨단 설비 분야의 수출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 내용 중 하나가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송유관,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인데다,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취약해 일대일로가 향후 중국의 수출입 무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주변국가와의 양자간 무역액이 7조 위안에 육박, 그 해 중국 전체 대외 수출입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무역액은 2013년에 비해 7% 가량 증가했다.

올해부터 일대일로가 본격 추진되면서 중국과 관련국가 간 무역액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앞으로 10년 후면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간 연간 무역액이 2조5000억 달러(약 275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고속철과 원자력 등 첨단 장비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와 함께 징진이 도시권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징진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3월 26~27일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징진이 프로젝트 방안이 조만간 출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징진이 도시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중국의 도시화 작업이 빨라지면서, 도시화 사업 목표인 '3개의 1억명 프로젝트'가 엄청난 내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농민공 1억명에 도시 호적을 제공하고,  1억명이 거주하는 도시 판자촌을 개조하며, 1억명의 중서부 지역 인구를 도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소비가 중국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中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특히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을 육성해 부동산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일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는 "전자상거래 등 신흥 서비스업 육성은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의 중요한 내용으로,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유통비용 절감∙창업장려 및 취업 확대∙소비 진작∙민생 개선∙금융활력 증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전자상거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가속화 등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넘쳐나는 부동산 재고와 연관 산업 생산과잉 문제로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견인할 동력을 상실했다. 이를 대신해 전통 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인 '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조강국 비전인 '중국제조 2025', 환경산업, 전자상거래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은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거래규모가 2조8000억 위안(약 49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를 차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그 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규모가 9297억1000만 위안(약 164조원)으로 연간 성장률이 무려 239.8%에 달했다.

신흥산업 육성과 함께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투자 범위를 지방정부 채권, 민영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지방정부 부채 위험성을 낮추는 등 경제 안정성장에도 주력한다.

◆수자원 관리 사업 고용 창출 기여,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 거래 활기

아울러 올 한해 본격 추진되는 수자원 관리 사업도 중국 내수경기 회복과 경제 안정성장을 지원한다.

31일 중국 수리부(水利部) 부부장 자오융(矯勇)은 "올해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이 488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올 한해 수리부 전체 투자의 45%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57개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27개 프로젝트가 공사에 돌입, 신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중국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위파원(于法穩)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과 구조전환으로 압축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는 안정성장을 실현하고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에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고, 대량의 기계 설비, 철근 콘크리트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등 수요가 발생하면서 고용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구제에도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각각 금융과 세수 분야에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기존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주택구매시 본인 지불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하기로 했고, 재정부는 거래세(영업양도세)가 면제되는 일반 주택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침체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국의 통화완화 및 투자 진작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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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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