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탁發 부동산 뇌관 터지나, 상품만기 올해 집중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7:29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7:30

부동산리스크 현실화 우려, 금융시장 '전전긍긍'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부동산 신탁이 2015년 한해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몇 년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신탁의 만기가 2015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올해 505개 부동산투자신탁의 만기가 올해 집중돼 관련 업계의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505개 부동산신탁의 규모는 2414억 위안(약 42조 177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룽신탁(ZRT, 中融信托), 핑안신탁(平安信托), 쓰촨신탁(四川信托)의 부동산 신탁 만기 규모가 크다.

이중 중룽신탁은 하반기에만 360억 위안(약 6조 2899억 원)의 부동산 신탁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핑안신탁과 쓰촨신탁의 만기 도래 금액은 각각 151억 4900만 위안과 114억 2900만 위안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올해 상환해야 하는 부동산 신탁 규모는 공식 집계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신탁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중국의 부동산 신탁 투자 누적 규모는 1조 2700억 위안에 이른다. 부동산 신탁이 중국 전체 신탁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8%다.

일부에서는 2015년 전 업종에 걸친 부동산 관련 상품의 만기 금액이 3000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신탁 만기가 집중된 것은 2011년과 2012년 전후로 채권시장 위축과 은행대출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탁을 통한 융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탁의 만기설정이 대부분 1~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2014년부터 만기가 도래한 신탁이 급증했고, 올해 만기를 맞는 부동산 신탁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신탁'발 위기 터지나...부동산, 금융권 긴장

올해 대규모 신탁 만기 상환에 중국 부동산과 금융권이 긴장하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도산과 다양한 성격의 대규모 자금이 몰려있는 부동산 신탁의 디폴트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스크는 선전(深圳) 지역 굴지의 부동산 개발기업 자자오예그룹(佳兆業, KAISA,카이사, 01638.HK)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부터 시작됐다. 자자오예그룹은 1월 1일 HSBC에서 빌린 4억 홍콩달러(약 573억원) 상환에 실패했다고 공시했고,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기업 디폴트 소식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시장에서는 자자오예그룹 외에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자자오예그룹은 2014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업계 선두인 완커(萬科)를 제치고 선전 최대 부동산 거래 실적을 달성했고, 3년 연속 신용도 높은 선전 부동산 기업으로 뽑힐 만큼 재무제표도 탄탄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자자오예 그룹의 디폴트 위기가 궈잉청(郭英成) 회장의 부정부패 조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무제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검증할 수 없는 중국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자요예그룹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신탁 만기 규모가 가장 큰 중룽신탁은 자자오예 그룹에 상당한 자금을 융자해줬다. 중룽신탁을 포함해 룬선궈투(潤深國投), 아이젠신탁(愛建信託), 와이마오신탁(外貿信託) 등 4개 신탁회사가 자자오예에 융자한 자금은 수십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3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중룽-자자오예 창사 메이시후 신탁(中融-佳兆业长沙梅溪湖股权投资集合信托计划,이하 중룽-자자오예 신탁)'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3년 중룽신탁은 6억 3300만 위안을 우선수익자와 일반수익자 자격으로 '중룽-자자오예 신탁'에 투자했다. 또한 유한책임투자자(LP) 자격으로 4억 위안을 선전의 투자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모든 자금은 결국 자자오예그룹이 항저우에 건설한 아파트단지 쥔후이상핀(君匯上品)으로 유입됐다.

중룽신탁은 해당 부동산 신탁은 담보자금이 충분해 디폴트 위험의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부동산 신탁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업무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탁업계 부동산 투자 축소, 정부 7년만에 리츠 부활

부동산 신탁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중룽신탁 외에도 대부분 신탁회사가 부동산 신탁 규모를 줄이고 있다. 중국의 모 유명 신탁회사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탁업계는 이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자기만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해두고 있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자자오예 그룹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로 대다수 신탁회사가 중소형 도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부동산 신탁 전반의 규모가 줄고, 인프라와 주식시장이 부동산 신탁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신탁은 대형 부동산 기업과 대도시에 더욱 집중되고, 부동산 기업과 신탁회사의 부동산펀드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7년 만에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기업의 직접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중국에서 부동산신탁과 리츠(부동산투자신탁)는 다른 개념이다. 리츠는 표준화 상품(중국 증권 감독 당국의 심사를 받는 상품)으로 유통과 상장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신탁은 비표준화 금융상품으로 상장할 수 없어 유통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부동산 신탁의 최저투자금액이 일반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 이상이고, 투자주체도 200개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리츠는 투자 금액과 투자주체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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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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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