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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이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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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부서장 <이동> ▲ 수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완두 ▲ 삼성역 금융센터장겸 RM 조석환 ▲ 국민연금강남지점장 여민호 ▲ 숙명여자대학교지점장 박광옥 ▲ 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관석 ▲ 압구정서지점장 최영화 ▲ 마산창동지점장 안상모 ▲ 논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우상욱 ▲ 성남공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기두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SBJ은행 요코하마지점장) 류지우 ▲ 기업금융부장 최익성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유럽신한은행장) 최정선 ▲ 여의도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박현준 ▲ CIB사업부장 변상모 ▲ 광교 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이정우 ▲ 런던지점장 나종윤 ▲ 세종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규진 ▲ 여의도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염문철 ▲ 연지동지점장 강호철 ▲ 뉴욕지점장 배진수 ▲ 서초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손현덕 ▲ 백궁지점장 이성열 ▲ 이태원지점장 이경태 ▲ 금촌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신범정 ▲ 기업고객부장 이재학 ▲ 창조금융지원실장 김동일 ▲ 평촌 금융센터 기업지점장겸 RM 최완철 ▲ 논산지점장 이보석 ▲ 당진 금융센터장 겸 RM 차성근 ▲ 안산스마트허브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황종오 ▲ 논현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최문화 ▲ 강남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귀섭 ▲ 전북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준모 ▲ 역삼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기찬 ▲ 선릉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규영 ▲ 성수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박찬석 ▲ 반야월지점장 이광식 ▲ 원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신진명▲ 대치동지점장 김영재 ▲ 정보보호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송종민 ▲ 정보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유재선 ▲ 광장동지점장 류승현 ▲ 오창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윤종순 ▲ 서울광장지점장 이범미 ▲ 문정동지점장 윤정현 ▲ 평촌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성환 ▲ 보라매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윤광용 ▲ 김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성영 ▲ 광교 대기업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정태승 ▲ 신한PWM 도곡센터장 이준석 ▲ 시흥대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강민창 ▲ 양양지점장 홍도현 ▲ 사당남성지점장 조윤호 ▲ 신림동지점장 최영민 ▲ 광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승화 ▲ 구일역지점장 김낙영 ▲ 마두역지점장 문동근 ▲ 종각역 금융센터장 겸 RM 김수훤 ▲ 구리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대원 ▲ 연수동지점장 이규현 ▲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철교 ▲ 포남동지점장 유치규 ▲ 삼척지점장 박남열 ▲ 속초 금융센터장 겸 RM 박명걸 ▲ 역곡지점장 김기영 ▲ 진영 금융센터장 겸 RM 박영철 ▲ 수내역지점장 윤우영 ▲ 장위동지점장 차동근 ▲ 해운대지점장 김도현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카자흐스탄은행장) 최명규 ▲ 부천역지점장 김관억 ▲ 울산남지점장 문현철 ▲ 진접지점장 오동경 ▲ 관양동지점장 강용준 ▲ 도곡중앙지점장 송민재 ▲ 영등포 금융센터장 겸 RM 윤병인 ▲ 교대역지점장 김태중 ▲ 수지신봉지점장 정건화 ▲ 원효4가지점장 김영환 ▲ 남부터미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윤문식 ▲ 화곡역지점장 조태원 ▲ 서대전지점장 홍형곤 ▲ 울산북 금융센터장 겸 RM 이호현 ▲ 안산스마트허브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이성준 ▲ 안양 금융센터장 겸 RM 박명환 ▲ 학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달수 ▲ 양재스포타임지점장 강영구 ▲ 양재하이브랜드지점장 최희진 ▲ 여천지점장 홍승호 ▲ 순천연향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용필 ▲ 서교중앙지점장 김정우 ▲ 부천 금융센터장 겸 RM 조경현 ▲ 운암동지점장 고영조 ▲ 하안동 금융센터장 겸 RM 곽희남 ▲ 봉천서지점장 김주형 ▲ 하남 금융센터장 겸 RM 박세진 ▲ 평촌역 금융센터장 겸 RM 김준철 ▲ 황금네거리지점장 이경영 ▲ 신탁부장 맹성준 ▲ 대구 금융센터장 겸 RM 이태희 ▲ 분당정자동지점장 최현철 ▲ 연산동 금융센터장 겸 RM 강화식 ▲ 신한PWM 대구센터장 김한진 ▲ 서판교지점장 임영균 ▲ 부평 금융센터장 겸 RM 김영춘 ▲ 구월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혜숙 ▲ 장승배기역지점장 이동수 ▲ 김포장기지점장 김태용 ▲ 상록수지점장 김호용 ▲ 잠실나루역지점장 김태흠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타이응웬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강상철 ▲ 금촌 금융센터장 겸 파주엘씨디 금융센터장(RM) 윤주호 ▲ 개포남지점장 김수정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장사분행장) 김원기 ▲ 방학역지점장 이점구 ▲ 태릉역지점장 조우형 ▲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장 겸 RM 임흥택 ▲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금지현 ▲ 가양역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이용철 ▲ 마포지점장 이정길 ▲ 운정지점장 노진한 ▲ 화정은빛마을지점장 최재호 ▲ 마산역지점장 김상곤 ▲ 평창동지점장 강용규 ▲ 범박동지점장 이정호 ▲ 남대문지점장 겸 남대문중앙지점장 정찬일 ▲ 석남동 금융센터장 겸 RM 윤해병 ▲ 성서공단 금융센터장 겸 RM 이승돈 ▲ 잠원동지점장 차동열 ▲ 시화스틸랜드 금융센터장 겸 RM 하승훈 ▲ 진주지점장 김종홍 ▲ 목동지점장 이재용 ▲ 신당동지점장 양경규 ▲ 춘천중앙지점장 구자원 ▲ 노원역지점장 정흥교 ▲ 상지대학교지점장 류근민 ▲ 반포남 금융센터장 겸 RM 김광조 ▲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정현선 ▲ 분당서울대병원지점장 조정연 ▲ 성수동 금융센터장 겸 RM 이신재 ▲ 범어동지점장 최원록 ▲ 동국대학교지점장 박성춘 ▲ 당산역지점장 겸 당산동 금융센터장(RM) 문만호 ▲ 당산동지점장 변영한 ▲ 현대계동지점장 이상철 ▲ 조치원지점장 오춘근 ▲ 풍동지점장 이충상 ▲ 독산남지점장 정광락 ▲ 구산역지점장 장석관 ▲ 성서 금융센터장 겸 RM 김지한 ▲ 구미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한무현 ▲ 평촌남지점장 임충섭 ▲ 경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원문 ▲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장 겸 RM 신동규 ▲ 관저동지점장 이재성 ▲ 대전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나진숙 ▲ 경산공단 금융센터장 겸 RM 박병준 ▲ 성수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정익 ▲ 광명지점장 이정수 ▲ 장한평역 금융센터장 겸 RM 이용희 ▲ 대구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나종민 ▲ 노량진역지점장 도은수 ▲ 중소기업고객부장 오한섭 ▲ 스타시티 금융센터장 겸 RM 이상봉 ▲ 연수구청지점장 박찬오 ▲ 답십리지점장 최우성 ▲ 창신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여옥 ▲ 덕소지점장 조덕현 ▲ 도안지점장 박상훈 ▲ 옥련동지점장 위계진 ▲ 다대포지점장 김현수 ▲ 뚝섬역지점장 이재곤 ▲ 동대문지점장 겸 흥인동지점장 이용희 ▲ 김해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최준구 ▲ 김해중앙지점장 이영호 ▲ 상품개발부장 박희모 ▲ 증권운용부장 노용균 ▲ 시흥능곡지점장 김태형 ▲ 보라매지점장 김원봉 ▲ 창신동 금융센터장 겸 RM 허윤영 ▲ 울산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병삼 ▲ 평택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형철 ▲ 신갈지점장 서대원 ▲ 방이동지점장 곽정근 ▲ 서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최철운 ▲ 부평구청지점장 오인식 ▲ 남동공단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이종운 ▲ 마포역지점장 김원배 ▲ 구로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진숙 ▲ 연희동지점장 김장수 ▲ 부산역지점장 신복기 ▲ 가든파이브지점장 정상복 ▲ 장전동지점장 김용현 ▲ 대방역지점장 박성현 ▲ 구리중앙지점장 이강덕 ▲ 송도국제도시지점장 유상우 ▲ 군자역지점장 손충순 ▲ 인천삼산동지점장 이상봉 ▲ 돈암동지점장 이상준 ▲ 침산동지점장 윤두영 ▲ 반포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정훈 ▲ 화양동지점장 임연택 ▲ 목동해누리지점장 겸 목동11단지지점장 박한준 ▲ 간석동지점장 임재훈 ▲ 공덕 금융센터장겸 RM 정종민 ▲ 명일중앙지점장 유영호 ▲ 중동지점장 서춘수 ▲ 산곡동지점장 백필조 ▲ 방배동지점장 신태웅 ▲ 광주학동지점장 배경철 ▲ 후곡마을지점장 김재삼 ▲ 광교영업부장 겸 무교 금융센터장(RM) 정민식 ▲ 구미4단지 금융센터장 겸 RM 박대식 ▲ 음성 금융센터장겸 RM 하대승 ▲ 만수동지점장 선우대롱 ▲ 영화동지점장 김기종 ▲ 강북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성호 ▲ 안성 금융센터장겸 RM 이근영 ▲ 안양법원지점장 우동희 ▲ 남동구청지점장 김정호 ▲ 남동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장선환 ▲ 동백역지점장 한용근 ▲ 분당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이상훈 ▲ 목동현대지점장 이태경 ▲ 개롱역지점장 이상화 ▲ 숭실대역지점장 이우남 ▲ 망우동지점장 강승구 ▲ 부천상동지점장 오윤관 ▲ 강남역 금융센터장겸 RM 곽호영 ▲ 방배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미희 ▲ 압구정역 금융센터장 겸 RM 이환용 ▲ 의정부법원지점장 남봉태 ▲ 마천동지점장 육근록 ▲ 흑석동지점장 소병수 ▲ 한남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희철 ▲ 박달동지점장 조한직 ▲ 목동하이페리온지점장 차주한 ▲ 신한PWM 반포센터장 박재순 ▲ 서부법원지점장 이만영 ▲ 안산법원지점장 송필용 ▲ 고읍지점장 한철희 ▲ 용산 금융센터장 겸 RM 송석윤 ▲ 일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백정숙 ▲ 대흥역지점장 배을용 ▲ 김포한강지점장 겸 김포금융센터장(RM) 김용학 ▲ 성포동지점장 염창학 ▲ 제기동역지점장 한소순 ▲ 강릉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장성룡 ▲ 용인흥덕지점장 채병윤 ▲ 서초3동지점장 유경림 ▲ 수락산역지점장 제성아 ▲ 감사부 팀장 겸 감사역(부서장대우) 김대환 ▲ 금정지점장 최완주 ▲ 구월동 금융센터장 겸 RM 서상구 ▲ 대전롯데지점장 송상윤 ▲ 철산동지점장 정상교 ▲ 학익동지점장 최용 ▲ 관악지점장 최두열 ▲ 일산 금융센터장 겸 RM 김연태 ▲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승열 ▲ 남동공단2단지 금융센터장 겸 RM 김관배 ▲ 가경동지점장 이영식 ▲ 과천원문동지점장 이상우 ▲ 용인보라지점장 김보현 ▲ 양재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장인호 ▲ 온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영주 ▲ 구로남 금융센터장 겸 RM 최동환 ▲ 김포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성우 ▲ 인덕원지점장 이환석 ▲ 동두천지점장 박창원 ▲ 산본지점장 박도진 ▲ 수원법원지점장 이종찬 ▲ 구리 금융센터장 겸 RM 정진철 ▲ 가락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황무학 ▲ 신월동지점장 안재성 ▲ 이대역지점장 이정주 ▲ 시화공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명련 ▲ 고잔지점장 송인욱 ▲ 충무로극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현경만 ▲ 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설영호 ▲ 부전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유식 ▲ 서여의도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호섭 ▲ 워커힐지점장 김경민 ▲ 창동아이파크지점장 최영준 ▲ 소하지점장 예정호 ▲ 영통지점장 김정수 ▲ 목포대학교지점장 신용석 ▲ 수완지점장 정종문 ▲ 양재역 금융센터장 겸 RM 이오희 ▲ 간석역지점장 채수웅 ▲ 세종로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정광세 ▲ 화정지점장 홍정범 ▲ 대전법원지점장 김진현 ▲ 일산중앙지점장 홍형표 ▲ 대전역 금융센터장겸 RM 유한승 ▲ 중앙유통단지지점장 배상덕 ▲ CIB기획실장 이영철 ▲ 천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장경수 ▲ 사가정역지점장 김성곤 ▲ 압구정동지점장 이금철 ▲ 대구위브더제니스지점장 노경훈.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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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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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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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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