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부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연일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같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도 일고 있다.
단적으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마당에 또다시 기업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최소 70~80% 이상 모범수로 생활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서도 기업인에게만 형의 '3분의 1'이라는 최소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치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이런 반대 여론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부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속에는 활력을 잃고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경제살리기'라는 또다른 속죄의 길을 주자는 뜻이 강하게 묻어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의 뜻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보여진다. 기업인의 특혜성 가석방 논란이 일더라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일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한국 경제의 현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제 수장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경제는 현재 장기 침체로 가느냐, 재도약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단적으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 및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해 기업들의 덩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상장기업 1519개와 주요 비상장기업 151개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다. 2009년 2분기(-4.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기업 매출액은 1분기 소폭 상승(1.5%)한 이후 줄곧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은 -5.19% 감소세를 보여 이 역시 2009년 2분기(-5.5%)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 경제 침체 현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기도 하다.
글로벌 정세도 날이 갈수록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환율과 유가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의 활력도는 그만큼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마저 잔뜩 웅크리고 있으니 정부의 경제살리기 성과는 더디기만 하다. 총수의 장기부재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는 투자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SK그룹의 사례만 봐도 총수 부재로 당장 내년 경영환경은 시계제로 상태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중요한 투자가 줄줄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1년 6조606억원이었던 투자 규모는 최 회장이 구속된 지난해 4조92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오너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인수합병(M&A)는 대부분 진행이 중단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현실은 총수 부재에 가로막혀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 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선뜻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의 가석방이 얼마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의 특성상 총수의 부재는 해당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모두 막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절실하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오너의 부재로 쉽지 않은 만큼 가석방 검토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써 침체 국면의 경제에 불씨를 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처방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정치권 내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힘든 경제여건에서 기업인이 묶여 있는 것도 어찌보면 국가경제에는 손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사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절실하다고 하다면 논란을 키우지 말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SK그룹의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등이다.
최 회장은 수감된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다음달 말이면 선고받은 징역형 4년의 절반을 채운다.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엔설팅 고문 등도 형이 확정된 이후 형기의 3분의1을 채워 가석방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인데다 건강상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 있는 기간이 많아 당장 가석방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등도 구속 상태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빠른 시간 내 가석방 절차를 밟기는 힘들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