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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與 "민주질서 승리" 野 "정당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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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통진당의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해산 결정이 나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폭력 저항을 예고했다"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존중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한 만큼 정치권은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 통진당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후속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헌법이념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그럼에도 통진당의 해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한다고 본다"고 재차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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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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