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 10일 진행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정치권의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재로 열린 인터넷 정책 토론회에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다음카카오 대표의 소환에 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재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돌이켜 보면 요즘 다음카카오 대표의 소환이 특히 걱정되며 이 문제는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IT업계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을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