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11월 한달간 임대주택 1만4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약속이 결국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4090가구에 그친 것. LH가 비수도권 지방에 공급한 임대주택이 4300여가구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1만4000가구 공급 약속은 절반을 겨우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30 전월세대책'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난 11월 한달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8일 LH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동안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국 8406가구다.

전세임대는 LH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도시공사 포함)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찾으면 LH 등이 집주인과 계약한다. 매입임대는 LH와 지자체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시세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임대주택 4092가구가 공급됐다. LH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서울시와 경기권에 각각 1327가구, 1735가구 공급했다. 서울시는 1028가구 공급했다. 지방에서는 LH가 4316가구를 공급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더욱 적다. 이들 지자체는 올 들어 11개월 동안 약 900가구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기준으로 매입임대 84가구, 전세임대 776가구를 각각 공급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전세임대로만 29가구 공급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전세임대로만 11월 한달 간 37가구 공급했다.

지방에서 공급된 물량을 합해도 1만4000가구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전도시공사의 올 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은 100가구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586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지난 '10.30전월세대책'에서 전월세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1만4000가구를 11월에 조기 공급하고 12월에 추가로 3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전월세 불안 지역에 공급한다는 게 목표"라며 "LH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가 공급한 임대주택만 산출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공급한 물량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