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는 해외 수출하는 신약에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약값을 깎는 대신 일정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약값을 유지시켜 더 이상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해외시장에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조치를 2일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제약산업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R&D(연구개발) ▲제품화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의약품 전(全)주기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지속 발전형 산업 구조를 구축 하는 데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글로벌 진출할 시에는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등재된 보험약제의 사용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용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또는 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면 약값을 깎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A사 고혈압 신약 807원에서 26원 내린 781원, B사 위궤양 치료신약은 1405원에서 213원 떨어진 1192원으로 수출협상을 해야해서 적정가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복지부는 또한 연구개발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신약개발 R&D 협의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R&D 협의체'는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내년에 25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를 설립한다.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혁신센터에는 각 기관에 산재돼 있는 임상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임상시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임상시험 결과 분석의 질을 보증하는 ‘Central Lab 구축’으로 임상 수행속도(Speed)와 임상시험 질(Quality)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혁신센터를 통해 다국가 임상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국내 CRO(임상시험 수탁기관)와 제약사와 연결, 동반성장을 도모해 2020년까지 임상시험 세계 5위로 진입을 목표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임상시험 세계 10위국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한중FTA,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글로벌 전환 움직임을 지속화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수출 성장률(달러기준)은 2010년 10%, 2011년 14.8%, 2012년 17.5%, 2014년 1.9% 로 매우 주춤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조치는 제약산업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