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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노멀] 선진중국으로 가는 로드맵 '신창타이' (上)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0:18

가치지향형 중고속성장, 무수한 기회 창출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2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4%였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 추세속에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창타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10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APEC 무대에서 세계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빍히면서 기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신창타이' 환경은 규모와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과 지속성장의 비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중국 GDP성장 목표치가  내년(2015년)에는 7% 또는 6%대후반까지 낮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매체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7%로 낮추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분야 최고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다음해 경제정책의 골간을 결정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난 10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4년 3분기 GDP는 작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2%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지난 1분기(7.4%),  2분기(7.5%)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올해 분기 성장률 최저 수준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6.6%에 머물렀던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의 성장둔화가 이미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 한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7.4%에서 0.1%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7.1%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소 7.2%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고용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 안정을 꾀할수 있다며 급격한 성장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혁이냐  경기부양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 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 정부가 주창하는 '신창타이'는 성장둔화에 대해 우려의 눈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규모와 속도에 치중해온 낡은 성장방식을 바꾸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시장에 4조 위안을 풀고,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대대적인 소비부양책을 폈다.   이로인해 생산과잉• 에너지 소모•환경오염•도농간 및 빈부격차 확대 같은 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은 이런 병폐를 해소하고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각 부문에 걸친 구조재편과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은 본래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였던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이 일반화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잘 나가던 과거 시절'과 비교가 되는 상태를 가르키는 개념이다.

이에비해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나선 '신창타이'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성장방식 등의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경제발전이 다소 더뎌지더라도  대신 개혁과 구조재편을 통해 낡은  성장방식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때문에 중국이 주창한 '신창타이'는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경지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에 나타난 ‘신창타이’의 특징으로 첫째,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 둘째,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셋째, 산업 소비수요의 주체(主體)로의 부상•도농간 격차 축소•주민소득 비중 확대•성장 수혜범위 확대, 넷째,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투자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장기 고성장 추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구조는 과거보다 더욱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경제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발전기회에 대해 신창타이하에서 성장속도는 둔화하겠지만 실제 성장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0여년의 고속 성장기를 거쳐 중국 경제 규모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2013년 GDP 증가 금액만으로도  1994년 한해 전체 GDP 총액을 넘는다. 7%대 성장률은 속도로나 규모 전세계에서 선두다.   2030년쯤엔  중국 GDP가 미국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또다른 기회는 중국 경제가 보다 안정적 성장 추세에 이르고 성장동력 또한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성장 하락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등 말들이 많다”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리스크 예방의 버팀목이며, 거시경제조절 방식을 혁신하고 이미 확정된 모든 전략 및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 위축에 따른 우려에 대응, 현재 신형 산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 방식을  개선,  외부 리스크를 낮추는 힘쓰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환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창타이’ 시대  청사진으로  '중국 경제구조가 최적화•업그레이드 되고,  경제 앞날 또한  안정적일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창타이를 향한 변화는 당장 눈앞에서 현실화고 있다.  2014년 1분기~3분기, 중국 최종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5%로 이미 투자를 뛰어넘었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46.7%로 제조 중심의 2차 산업을 앞섰다.  

같은 기간 첨단기술 산업 및 장비제조업 성장률은 각각 12.3%, 11.1%로 산업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한 결과  중국의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은 4.6% 하락했다.  이런 통계들은 경제 구조가 양에서 질위주로 업그레이드 재편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 권한 축소와 시장활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관련, 정부의 ‘보이는 손’을 줄이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극 활용한다는 뜻”이라며 좋은 본보기로 기업등기제도 개혁후 1-3분기중 신규 등록 기업수가 2013년 같은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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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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