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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노멀] 선진중국으로 가는 로드맵 '신창타이' (下)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0:21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0:21

180도 달라지는 투자 비즈니스환경, 변화를 읽어야 성공한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성장 둔화우려가 한창 고조되던 지난 5월 중순 허난(河南)성 시찰 중에 “중국은 현재 중요한 전략적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처해있는  단계적 과정속에서  ‘신창타이’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신창타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당시의 발언은 그간 경제 문제에 말을 아껴온 시 주석이 ‘신창타이(뉴노멀)’라는 표현을 빌어  ‘가파른 성장 후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고성장시대가 가고, 중고속 성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데 대해  중국 지도부 내부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7% 좌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기간 불균형 성장을 해 온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장 템포가 점진적으로  합리적 구간대를 향해  수렴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단계로 진입한다해도 지금 곧 바로 4%대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기업가클럽 집행이사장겸 자오상(招商)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마웨이화 융룽(永隆)은행 마웨이화 회장은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경제규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경제 국가들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30-40년 간의 고속성장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마웨이화 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고속성장이 40년째 이어진 뒤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중국은 아직 7%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신창타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국 시진핑의 ‘뉴 노멀’ 시대,  기업자본과 시장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중국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도시화•중서부 개발•첨단기술 혁신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축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 7대 신흥산업 기회

 중국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5계획, 2011년~2015년)’ 에서  7대 신흥산업(정보기술•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기술•바이오 테크•첨단장비제조•신에너지•신소재•친환경 자동차)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7대 신흥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2.5계획 초기  5%에서 12.5계획 마지막해인 2015년 8%로,  또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기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이에 비춰볼때  ‘12차 5개년 계획’ 부터 ‘13차 5개년 계획’ 까지  10년동안 중국의 7대 신흥산업은  20~22%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 물론 중국의  GDP 평균 성장률이 7%라고 가정할 경우 신흥 산업의 성장폭은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매우 중요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내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분야에 대해  약 3조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가운데 도시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투자액만 8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7년 내에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액도 5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서비스업 초고속 발전 기대

7대 신흥산업과 함께 서비스업도 ‘뉴 노멀’ 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서비스업이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선진국의 70%, 세계 평균치인 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들어 중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산업 부가가치를 넘어섰으며, 일자리면에서도 서비스부문이  제조업을 뛰어 넘어 중국 1위 고용 창출분야로 떠올랐다. 특히 전통적인 의식주 관련 서비스업에서 점차 선진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3차 산업이 향후 수 년 내 GDP 전체의 50%를 차지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자본의 기여도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3. 도시화

2억6000만 명 농민공(農民工)의 도시화(도시 인구화) 역시 경제 각 분야에 걸쳐 거대한 기회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에 관해 마웨이화 회장은 “연구 결과 농민 1명의 도시민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등에 최소 10만 위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2억 6000만 명에 적용하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시 주민의 소비 규모가 농민의 3.6배임을 감안할때  소비시장의 엄청난 팽창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도시화는 투자와 소비 두 가지 부분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향후 20-30년 경제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마웨이화는 분석했다.

4. 중서부 굴기

‘중부 굴기’, ‘서부 대개발’도 ‘신창타이’의 중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과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인구 보너스가 줄어들면서 중서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훌륭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중서부의 발전이 동부 연해 도시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서부지역에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경우 베이징에서 보다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바 있어 단기간으로는 이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이 투자자로 부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첨단기술 혁신

성장 동력을 기존의 요소 투입에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현재까지는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기술 혁신에 앞으로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얼마 전 중국 정부 당국이 로봇산업 육성을 ‘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발표가 나온 것 역시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 발전 또한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휴대전화 보유대수는 13억 대로 전세계 최대 규모이며,  IT 정보화 시대의 근간인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수 또한 5억 명에 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15년 모바일 결제규모는 1조500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도 100%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과 검색엔진, 모바일 단말기 등이 확산되고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인터넷 정보화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의 산물인 중개 서비스 플랫폼과 SNS에 기반한 통신류 기업 등이 신창타이하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IT정보화 및 SNS분야와 각 통신 산업사슬에서 파생하여 세분화된 서비스  외주•부품 R&D•물류업체 등의 발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진핑의 뉴노멀  즉 '신창타이'는 낡은 과거와의 결별이다.  경제정책과  경제행위, 일체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탈바꿈하는 것이다.  중국에선 지금 각분야에 걸쳐 신청타이 시대를 효율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이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는 ‘신창타이’에 진입한 중국경제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신창타이가  경제속도의 둔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장의 감속 뒤에 감춰져 있는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동력의 교체, 제도개혁과 환경개선 등을 잘 살펴야 신창타이 변화의 조류를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십년, 또는 그이상 지속될 것이며 고속성장 시대와 또다른 숱한 기회가 신창타이 환경하에서 창출 될 전망이다.   중국 비즈니스와 중국시장 투자에 성공하려면 시진핑의 뉴노멀(신청타이)과 그에 따른 중국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추세에 기민하게 적응 해야한다고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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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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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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