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삼구의 도전] 채권단 특혜?…동부ㆍSTX와 비교해 보니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22:03

금호산업 워크아웃 연장ㆍ등기이사 복귀 허용 등으로 길 터줘

[뉴스핌=송주오 기자]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이 속도를 내면서 특혜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채권단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다른 재벌 오너와 달리 박 회장에게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달 23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측은 당초 올해 말 워크아웃을 종료코자 했으나 공개매수 조항 등 보유지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이 인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 벌기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졸업 뒤 지분을 매각하면 소액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장 결정으로 인해 박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고 지분 인수 뒤 발생하는 공개매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해 말과 올 초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각각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 그룹 재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경영 복귀하기에 앞서 지난 2012년 300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에 사재 2200억원를 출연하고,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졸업에 실패할 경우 모든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몸을 낮췄지만 특혜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부족함에도 경영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그룹에 총 4조9641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박 회장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단 지원액의 8%에 불과한 39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금호산업 지분 약 1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을 보장해줬다는 설명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은 "편법을 동원해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관대함(?)은 강덕수 회장과 김준기 회장 때와 다른 것으로, 특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은 해체된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STX조선은 워크아웃보다 채권단의 개입단계가 낮은 자율협약 단계였으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강덕수 전 회장의 대표 이사 및 이사회 의장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채권단은 STX조선의 대주주에 대한 100대 1 감자를 실시해 강 전 회장의 경영권을 앗아갔다. 강 전 회장 사퇴 후 채권단은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해 강 전 회장의 복귀를 원천 봉쇄했다.

STX노조는 당시 노보를 통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박삼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 반면, 상대적으로경영권 간섭이 약한 자율협약을 진행중인 우리 회사에 경영진 교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채권단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준기 회장도 채권단의 압박에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을 잃었다. 채권단은 동부제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의 동부화재 지분 13.29%를 담보로 요구했다. 

금융분야 알짜 계열사인 동부화재 지분을 인질로 삼아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권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결국 김 회장은 ▲차등 무상감자(대주주 100대1, 일반주주 4대1) ▲당진 전기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000억원 지원 ▲금리인하 등의 조건을 받아들여 동부제철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는 대표이사 사퇴 직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그동안 회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차입금 1조3000억원에 대해 개인보증을 서고,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를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채권단은 김 회장이 동부제철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 채권단과 동부제철은 최근 김 회장이 동부제철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경우 동부제철 지분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무상감자를 감수하더라도 책임경영을 위해 수천억원 사재를 출연했다"면서 "이후 STX와 비교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