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50bp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와 가계부채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사상최저 수준인 2.00%로 내려온 기준금리가 현재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개선속도를 보여 내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상태인 GDP갭(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성장전망에 기초하면 GDP갭은 점차 축소돼, 내년 하반기에는 GDP갭 마이너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엔화 약세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나 수입하는 업체의 코스트(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엔화 약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며 “일본의 추가 완화 조치도 5대 4로 나타났듯 추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선까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선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이 급변했을 때 물가나 경기 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금리 정책을 하는 것이지 환율 수준을 타겟팅 해서 금리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년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리인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곧바로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해선 미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그 때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금리 보폭 조정하면 불확실성 키워…25bp 보폭이 타당”
이주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폭을 25bp에서 20bp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해방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20bp 인하를 주장해 눈길을 끌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2% 기준금리 하에서도 (금리 조정 폭은) 25bp가 적정하다고 본다”며 “보폭을 조정하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중 6조9000억원 급증한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며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증가와 같은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관련해선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를 포함한 경제상황하고 금융안정을 항상 같이 놓고 균형있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박혁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꾸준히 금리 인하를 주문해온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적 대응보다 당분간 엔화가치 변화를 주목하며 미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시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2015년 1분기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며 “4분기 성장전망은 내년 초 통화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