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내부 사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간의 ‘갈등, 엇박자’ 질타가 쏟아졌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TV홈쇼핑의 보험판매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수석부원장을 향해 원장과 수석부원장의 '징계 엇박자'로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이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최 원장이 다시 '중징계'로 상향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제재심 취지상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했다"며 "제재심은 금감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제심 운영과 관련) 원장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지시하거나 당부한 적이 없다"며 "제재심 위원들이 의견을 제대를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 수석부원장을 향해 KB 두 수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개인 판단을 물었다. 이에 최 수석부원장은 "합의제 위원회에서 개인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면서도 "다수 (제재심) 위원이 경징계였고 그 의견에 수긍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중징계로 사전통보한 것보다 경징계로 낮아진 배경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재심 위원들 다수의 생각이 그랬다"며 "위법부당한 사실관계에 대해 의원들 다수가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또 "(최 원장이 제재심 이후 금감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참여하지 않았다"며 "휴일때 갑자기 회의가 소집됐고 그때 몰랐다"고 했다.
이에 신동우 의원은 그 과정에서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최 원장을 향해 따지자, 최 원장은 "수석부원장의 의견은 충분히 제재심 결과에서 봤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한 "수석 부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법률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내 '제재 엇박자'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질의했다. 최 원장은 "여러가지 사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 소임을 제대로 하는 데 양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또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KB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최 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또, 최 수석부원장과 최 원장을 향해 KB에 대한 제재심 양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공식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결정했고 검사국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병석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KB사태에 대한 제재심의 양형 결정은 공식 회의장소가 아니고 검사국장을 배석하지 않은 채 제재심 위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진 후 결정됐다. 또한 실제 비회의 장소에서 논의가 된 부문에 대해서는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수석부원장은 "종전처럼 하지 않은 게 정당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줬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미 검사국장이 6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의견 개진은) 다 했고 양정은 제제심 위원은 몫"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부원장을 향해 최 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박병석 의원이 묻자 "개인적 갈등 관계가 있지도 않고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도 "수석부원장과 개인적, 업무적으로 갈등이 없고, 제제심의 공정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심 업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는 "(제재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정성, 투명성 면에서 제고될 게 있다"고 말했다.
KB사태와 별도로 이날 국감에서는 TV홈쇼핑의 보험판매 문제와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이 보험관련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 원장은 "평소에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에 문제가 많다고 느낀다"며 "기획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검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도 "보험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특성에 반해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한다면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저도 TV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과연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하는것이 옳은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자체를 앞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또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해 조속히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자, "지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검사 준비중에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따라 엄벌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기홍 ING생명 총괄 부사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법리적 판단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불응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생보사들이 모인 것으로 안다"며 "생보협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담합결의를 했느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협회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