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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최경환 “韓 경제, 제로금리로 갈 상황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8:01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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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2.0%와는 물가 수주 등 엄청난 차이"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제로금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경제가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제로금리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로금리로 간다는 상황은 굉장히 정말 예외적이고 아주 비상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을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특정한 수준을 말할 수는 없고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좋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횡보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나아질 듯 하다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횡보국면에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이 1%”라며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인 2.0%라는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 때 당시 다른나라의 금리하고 물가 수준을 다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때 2.0%와 지금 2.0%는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금리인하는 경기가 많이 나쁘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최경환 장관과 한은 총재는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쁘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금리를 낮춰도 주가지수가 못 오르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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