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토화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는 커녕 국민 불만과 시장 침체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에서다.
그동안 양부처는 단통법이 도입된지 얼마 안된 만큼, 법 안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세웠으나 국감에선 단통법 책임에 대해 통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의 단통법 보완 발언이 면피용일지, 후속 대책일지 주목되고 있다.
◆최성준, 분리공시 무산…단말기 가격↑ ‘인정’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단통법상 분리공시가 무산된데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리공시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리공시 부재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이지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의견을 수렴, 무산됐다.
이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도 방통위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으니 이통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제조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단통법 시행 전보다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정한다”며 분리공시 무산이 단말기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거듭 인정했다. 또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계통신비 취지에 맞게 방안을 찾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국회 답변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서도 진행과정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분리공사 실패에 동조한 셈이나 다름 없다”며 “결론적으로 법의 본질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분리공시 도입 및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단통법 책임은 이통사ㆍ제조사만?...민심 폭발 예고
미래부도 단통법 책임에 대한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 분리공시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질문 공세에 “휴대폰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통법에 대해선 방통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해 온 최 장관이 법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최 장관이 SK텔레콤ㆍKTㆍ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에 압박을 넣을 복안으로 보고 있다.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떠넘기며 장관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은 휴대폰 판매점을 위기로 몰았다. 단통법 시행이 보름도 안 돼 폐업하는 판매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협회 관계자는 “유통인들은 미래부ㆍ방통위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더이상 막연히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통협회 측은 단통법이 소비자를 울리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폐지 촉구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법적 고객지원금 현실화(30만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저가요금제 공시 지원금 상향 ▲고객 지원 위약금 철폐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진 :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