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중·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LTV·DTI 완화 이후 한 달 동안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으로 7월 말 대비 1.4%, 2013년 말 대비 5% 증가했다. 비은행권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LTV·DTI 완화 이후 한 달 동안 76조7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이는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로 중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LTV·DTI 완화 이후 한 달동안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 이전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는 실패했고 중저소득층의 부채만 키운 결과로 귀결됐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중저소득 계층의 대출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확대에 대해 한은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되나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 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LTV·DTI 규제 일원화의 영향으로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특성별 비중의 변화보다 차주특성별 가계대출 변화액을 봐야 한다”며 “8월 13일 금리인하와 함께 LTV, DTI 완화가 8월1일부터 실시된 만큼 가계대출 규모 변화와 주택담보대출 규모 변화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 잘못된 통계해석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