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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가계통신비부채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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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유무선 통신연체료와 미납금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2개월에서 7개월 정도 미납금액을 직접관리한 뒤 연체금액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해 연체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유무선 통신 미납과 연체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이 된다.

전병헌 의원이 제출받은 올해 8월말 기준 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원으로 조사됐다.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와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이동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가 되며 올 8월말 기준으로 총액 1조 9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병헌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부채규모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다"며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기준으로 약 1조 6000억 원 정도의 통신가계부채가 확인됐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됐다.

전 의원은 "올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하고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며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40~50%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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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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