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해수부 내년 예산 4.6조원…'세월호' 영향 6년만에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월호 후속대책에 1458억원, 올해대비 30%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사고로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해수부는 2015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 4조3976억원에 비해 2208억원(5.0%) 증액된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교육·훈련 강화, 시스템 개선, 장비·시설보강 등 후속대책 예산이 올해 1119억원에서 내년 1458억원으로 30.3%나 크게 증가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해양안전 문제점 해소 등 해양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해양 및 수산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산물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관련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장비보강 및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에 1458억원을 투입한다.

선원종합비상훈련장 건립에 35억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13억원,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연계망 구축에 30억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53억원 등이 신규 지원된다.

아울러 선박현대화 융자규모(이차보전)에 1250억원, 국고여객선 건조에 72억원, 항만시설유지보수에 1608억원, 항만(방파제) 3876억원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동북아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만 개발에 1344억원, 울산신항 개발에 915억원, 인천신항 개발에 596억원이 투입된다. 일반항은 목포항에 168억원, 동해항에 470억원, 여수신북항에 230억원 등이 지원된다.

해양 신산업 육성에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135억원,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 산업촉진에 6억원,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에 62억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8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에 5860억원이 투입되고 신규로 해양수산기술사업화 지원에 31억원, 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에 10억원이 지원된다.

그간 생산 산업 위주로 영위되던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천일연산업 육성에 149억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 155억원 등이 지원된다.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에 133억원, K-seafood 사업에 신규로 36억원, 원양어업활성화 및 관리감독에 71억원,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에 70억원, 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 136억원, 수산물 이력제 및 위생관리에 159억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어업인 복지강화를 위해 어업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예산이 확대되고 어업인 복지지원과 귀어귀촌활성화에 각각 11억원, 30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어촌어항개발에도 국가어항 건설 및 관리에 2061억원, 가거도항 복구에 240억원, 어업기반정비에 1709억원, 어촌 관광활성화에 60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관리도 강화해 독도관리 예산이 68억원에서 89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양영토역량강화 13억원,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405억원, 연안정비와 연안관리에 각각 525억원, 11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 이동재 정책기획관은 "2015년 예산안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