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안전예산된 14조6000억원이 재난 예방과 대응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련 시설과 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안전산업 기반육성에 중점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이 올해보다 2조2000억원 확대된 14조6000억원으로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예산을 직접접으로 재난 예방과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S1)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장비 보강을 지원한다. 경찰, 소방, 군 등 8대 분야 321개 재난관련기관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출할 예정인데 여기에 2017년까지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려운 소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수소방차와 첨단구조장비 지원에 1000억원이 투입되고 외상환자와 심장·뇌 응급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가 탑승해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1대 추가 도입한다.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기(브이패스, V-pass) 시스탬을 159억원을 들여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디도스(DDos) 공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차단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해킹과 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 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재난유형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위험도로, 노후 철도·교량 등 재해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실시되는 시설물 정밀점검 후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35.3% 늘리고 선형불량 위험도로, 노후 교량·터널 등 도로투자를 올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에 대한 실전형 교육과 훈련도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간 안전 훈련을 45회에서 83회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안전산업 기반 육성책도 내놨다. 국산 장비 구매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첨단제품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선 안전투자펀드를 2017년까지 5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