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중문화부]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100%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안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10여 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추자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들은 뭘 먹고 사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이제 서민은 차도 타지 말란 말인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친기업 정책만 하네"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예 탈수기처럼 쫙 쥐어짜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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