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공공사의 예정 공사비를 산정할 때 쓰이는 '실적공사비'가 3일부터 1.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총 1968개 항목에 대한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평균 단가를 상반기보다 1.1%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사용하며 매년 2월과 8월 갱신한다.
토목공사비는 1%, 건축·기계설비 공사비는 1.3% 올랐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0.4%)와 노임지수(1.2%), 토목·건축 공사비 지수(1.1%)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실적공사비에는 기존 1961항목 외 건축 공사의 시스템동바리와 고름모르타르 등 7개의 항목을 신규로 지정,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을 총 1968개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특별업무팀)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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