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취임 직후 불거지기 시작한 산하기관 비리가 예상보다 뿌리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공개된 산하기관 비리행태 역시 조직적이고 규모가 크다는 게 미래부 안팎의 시각이다.
1일 미래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래부 산하기관의 비리형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전체 비리규모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비리가 외부에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들어서다.
검찰이 내사에 착수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결과가 나온 시기다. 미래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두 기관 모두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인 비리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수억~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래부 산하 NIPA의 책임연구원 김모(38)씨와 수석연구원 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 모 부장(3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NIPA 사물인터넷 사업팀 소속 책임연구원인 김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NIPA 발주 사업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업체 5곳에서 뇌물 11억10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송통신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2억 7000여만원을 받고 친구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횡령한 미래부 산하 NIA 소속 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도 비리행위는 이어졌다. ETRI 소속 연구원은 자신의 친동생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업체에 수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가 발각됐다.
이후에도 미래부 산하기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비리소식이 터져나왔다. 심지어 공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그렇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38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공금을 쓰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비리는 154회에 4200만원 규모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로 생필품을 샀다가 들통이 났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 산하기관의 비리는 대부분 과거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교롭게도 최 장관 취임직후 불거지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 장관은 잇따르는 산하기관의 비리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최 장관은 50여개 산하기관장과 유관기관장 그리고 본부장급 간부, 부처 실국장 등 250여명을 경기 수원의 한 연수원에 모아 놓고 비리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주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