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공시지가 기준 5807억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절반은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토교통의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807억원 어치다.
5년 전인 지난 2009년 6월(2만㎡, 4억원)에 비해 넓이는 약 296배, 금액은 약 1452배 늘어났다.
지난 2009년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는 760만8000㎡였으며 이 중 중국인 토지는 2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은 613만㎡를 추가로 사들였고 이 중 대부분인 590만2000㎡를 중국인이 매입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올 상반기에만 277만3000㎡를 취득, 지난해 전체 취득분(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로 인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