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재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현 2.25%보다 낮은 1%대 후반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보고서에서 테일러준칙을 통해 산출한 적정 기준금리가 올해 2분기 기준 1.76%로 기준금리(2.25%)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테일러 준칙이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원칙으로, 실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산출한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적정금리와 기준금리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실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 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에 비해 현재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통화상황지수(MCI)는 현재 약 6.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통화상황지수는 상대치가 높을수록 통화정책이 긴축적임을 뜻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