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에 끝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수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돼 이날 새벽 0시 55분께 끝났다. 금감원은 지난 6월26일 제재심 이후 두 달만이자, 여섯 번째 제재심을 거친 후에야 결론을 내렸다. 두 수장에 대한 경징계는 모두 최수현 금감원장의 전결로 그대로 끝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정보유출 사안을 제외한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횡령 건을 다뤘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갈등건과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각각 중징계를, 이 행장은 주선산기 교체 갈등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직원들의 국민주택 기금횡령 건으로 중징계를 통보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주전산기 교체 갈등 건에 대해 임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가 아니고 이 행장은 관련 문제를 금감원에 먼저 보고한 것이 각각 감경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과 국민주택기금 횡령 건에서도 리스크관리부행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성이 떨어져 중징계를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은 일단 두 수장이 모두 경징계로 살아 돌아와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 두 수장이 중징계를 받아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향후 제재 국면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본연의 영업 및 경영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조직 추스르기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미 KB금융은 5개 계열사 대표와 국민은행 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돼 후속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B금융이 최근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승인에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가 불확실성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에 나서야 하는 숙제는 남아있다. 이 행장은 유닉스로의 전산교체를 반대한 국민은행 사외이사 등을 설득해 주전산기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 특히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출근 저지 투쟁에 착수한 노조와의 대치적 관계는 두 수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제재 결과 이후 투쟁 압박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은 제재 국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보유출 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른바 카드 분사시 고객정보를 이관한 후 은행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업보고서 미이행 문제로 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임 회장이 정보유출 건으로 중징계를 당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업보고서 이행의 책임도 KB지주가 아니라 국민카드에 있는 데다 사업보고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KB지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두 수장에 대한 제재심의 제재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 있기에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껏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뒤집은 적은 없다. KB 제재 국면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제재 국면 초기부터 금융위와 제재 수위나 일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까지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어느 누구에도 중징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제재나 부실검사 논란은 물론 KB 내부 혼란 초래에 대한 금융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결과는 없고 소리만 요란했다', '질질 끌다 봐줬다' 등의 내용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 당장 정보유출 건에서 제재 사유를 사업보고서 미이행 문제로 바꿔 징계에 착수하려면 금감원은 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금융당국 및 금융권 전체가 두 달간 지속된 제재심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점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의 전반적인 검사 및 제재 과정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전날 제재심이 원님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심을 폐지하는 대신 공신력을 갖춘 법적 기구인 '금융제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