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 간 의견차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이 오는 8일로 미뤄졌다.

6일 관련 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고삼석 위원과 김재홍 위원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했고, 허원제 위원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주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 분에 걸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수준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제조사들은 전체 장려금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해왔다. 반면 이통사와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단말기 인하와 보조금의 투명화가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