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동통신 및 포털 등 ICT 업계가 16일 출범한 2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규제완화를 희망했다. 사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체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으나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바라는 점을 속 시원히 드러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 통신업계, 단통법 성공적 안착과 구조 개선 기대
통신업계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안착과 고착화된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여유로운 반면, LG유플러스는 고착화된 시장 구조 개선 촉구에 대해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효과적 정착을 통해 과거 보조금 중심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에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ICT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향후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효과적인 업무 조율, 과학기술과 ICT 업계와의 효과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일처리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KT는 ICT분야 전문가로서 통신·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네트워크·플랫폼 등 ICT 생태계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성장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사 시장이 5대3대2 구조로 고착화된 것에 대한 구조 개선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작을 모색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이통 산업의 당면한 경쟁정책 목표로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전, 사후 규제의 일관된 기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G 시대 준비를 위해 강자 독식형 주파수 경매를 지양한 합리적 할당정책을 마련하고, 이통 시장의 선후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등유지 정책 등 경쟁정책을 통해 국내 통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길 당부했다.
◆ 포털업계, 규제 완화와 소통하는 미래부 희망
포털업계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우선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활성화와 인터넷 업계의 규제 완화 등에 힘을 실어주며 소통하는 미래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네이트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던 미래부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시기로 문화-ICT 등 융합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ICT 산업종사자들에게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우고, 외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살펴 지지해 주기를 희망했다.
또 모바일 사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카카오는 보다 구체적인 바람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모바일 서비스 산업에 적용된 규제들의 경우 서비스 구조, 사용자 이용행태, 콘텐츠 유통환경 등이 기존 PC 환경에서 적용되던 규제들이 그대로 반영돼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저해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실제 모바일 서비스는 PC와 달리 완전히 개인화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되므로 기존 PC환경에 적용해온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사업모델 개발이 어렵다.
예를 들어 본인 연령확인을 들 수 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가 완전 개인화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연령확인이 필요한 콘텐츠(음악, 영화 등)를 이용할 경우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미래부가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와 기업간 소통 및 정책방향 설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냉엄하다”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들에 미흡하게 비쳤다면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하겠다”며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 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